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은 지난 2000년 ’북미 공동코뮈니케’를 “새로운 북미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포함한 포괄적 해법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제안서’를 19일 내놓았다.
16개 정책권고를 담은 평화재단의 제안서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 차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제안한다’는 주제로 열리는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된다.
제안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주장하며 대북 압박보다는 “한층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통해 북핵문제를 북한문제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언하고, 포괄적 해법으로 북.미관계의 정상화,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했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관련, 제안서는 북미간 고위급 상호 방문 -> 외교대표부 교환 설치 ->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수순을 제시하고 “가능하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내 핵포기를 약속하고 미 대통령이 대북 서면 안전보장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해선 대북 금융제재 해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최혜국대우 및 북미 무역협정 체결 등의 방책이 제시됐다.
제안서는 ’포괄적 비핵화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선 비핵화 3단계를 신고된 플루토늄과 핵시설의 검증 -> 핵물질과 해체된 핵시설의 북한지역 내 보관 -> 핵장치의 해제 및 처리 순서에 따라 진행할 것을 제언하면서 “당면 위협요인인 플루토늄관련 핵시설 및 핵물질의 제거를 우선 추진”하고 “비핵화 최종 단계에는 협력적 위협감소(CTR-NK)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제안서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문제의 해결정책과 병행 추진하되 북미간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한미 협력책으로 제안서는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의 군사대표들이 참여하는 ’3자 군비통제’ 체제를 갖출 것을 주장하고, ’3자 군비통제’를 위해 ’유엔군-북한군 장성급 회담(GOT)’을 대체하는 ’3자 군사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유엔사령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군의 대표, 주한미군의 대표, 북한군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안의 성격에 따라 남북 또는 북미 양자 군사회담과 남.북.미 3자 군사회담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단은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핵 6자회담 외무장관회담이 열리면 남북한과 미국, 중국 4자가 참가하는 한반도평화포럼을 만들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과 미국과 중국이 보증자로 참여하는 남북간 평화협정과 북미간 수교협정을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제안서는 한국과 미국은 “냉전형 동맹에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동맹”으로 전환해 국제사회의 안보 도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군사작전과 같은 하드 파워 외에 소프트 파워를 결합한 ’스마트 파워’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과, “미국 행정부가 실패국가들을 정상국가로 되돌리기 위한 국제적 협력 과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서는 분석했다.
제안서 공동연구진에는 공동의장인 법륜 스님과 윤여준 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을 비롯, 대표집필자인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통일외교안보, 북한 경제개발, 북한 사회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