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경제번영으로 가는 길은 선 핵폐기 뿐이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 사진 = 북한사이트 류경 캡쳐

지난 6일과 7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회담했습니다. 아홉시간 동안 회담했지만, 끝내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북한을 떠 나기 전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이 일방적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미국과 북한은 지금, 관계개선을 먼저하고 핵을 폐기할 것이냐, 핵을 먼저 폐기하고 관계를 개선할 것이냐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선 관계개선 후 핵 폐기 전략을 내걸고 회담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속임수 비핵화 회담에 붙잡아 두고, 대북 제재를 어떻게 든 풀어, 경제 분야의 숨통이라도 터보겠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계산입니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경제 제재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은 지난 25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핵실험을 여섯번이 해왔고, 지난해 결국 핵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여주어야, 제재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를 먼저 요구하면서 나중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전략보다는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조치를 하나씩 실행하면서 그에 맞는 대가를 통크게 요구하는 전략이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크게 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지난주 평양에 온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손에 달렸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척 시간을 끌다가 끝내, 핵과 함께 자멸할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핵을 포기하고 경제를 살릴 것인가? 한반도의 평화와 인민의 풍요로운 생활은 핵 폐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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