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선언·대규모 경협’ 집중논의 될 듯

남북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두 정상 간 논의될 의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난 8월 8일 발표한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 ‘조국통일’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에 대해 큰틀에서 밑그림을 그린 바 있다.

또한 노 대통려이 2일 오전 방북 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협문제’, ‘군사적 신뢰구축’, ‘인도적 문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두 차례 열리는 정상회담은 오전 9시30분께 시작됐다. 노 대통령과 김정일은 소수의 배석자만 참석하는 단독회담 형식이다. 우리측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안보실장,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북측은 김양건 통일전선부장만 배석했다.

지난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 때는 남측에서 임동원 당시 국가정보원장, 황원탁 청와대 안보수석, 이기호 경제수석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김용순 아.태평화위원장 겸 당 비서가 참석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이다. 북핵 6자회담이 일정 정도 진전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너무 평화체제 문제에 치중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노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군사보장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결돼 있다.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종전협정’ 체결 의지를 전하며 김정일의 북핵 문제 해결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노 대통령의 북핵 폐기 의지 천명을 요구 받을 경우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의 유훈이다’는 막연한 비핵화 약속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또한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위해 노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비무장지대(DMZ)를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NLL의 경우 공동 어로수역 설정이, DMZ는 평화지대화하는 방안이 각각 대안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이 김장수 국방부 장관을 공식 수행원의 일원으로 참가시킨 것은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을 위해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 확대를 위해 제2,3의 개성공단 특구 개발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는 남포와 해주, 신의주, 라진·선봉이 거론된다. 또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 금강산 관광지역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문제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산가족 문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과 맞물려 상봉의 정례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롭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문제로 거론된다. 1차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회담에선 이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있어 성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거나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통일 문제는 김정일이 먼저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로선 지난 ‘6.15공동선언문’에 명시한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의지 확인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노 대통령과 김정일의 회담 결과도 지난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날 두 차례의 정상회담 이후엔 저녁 7시, ‘아동 학대’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아리랑 공연’을 노 대통령과 남측 수행원들이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 자리에 김정일이 함께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정상회담 합의문이나 공동선언문의 경우 저녁 9시 인민문화궁전에서 예정된 남측의 답례만찬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을 경우 이날 자정을 넘기기 전에 합의문이 발표될 수 있겠지만 다음날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