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남북 비핵화공동위 설치해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는 최근 남북간에 북핵 문제를 논의할 틀로 남북 비핵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의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평통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후속조치로서 북핵 6자회담과 동시에 남북 간에도 핵문제 논의의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평통은 비핵화 공동위가 실현되면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의와 이행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를 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면서 “6자회담의 구도 안에 `2(미.북)+2(남북)’라는 하부 협의 틀을 구축해 추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평통의 제안은 1990년대 초 남북간에 구성된 핵 통제공동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남북 핵 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1992년 3월19일부터 12월17일까지 13차례 판문점에서 양자 회의를 개최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평통은 또 “북핵 문제를 다루는 것뿐 아니라 남북간 현안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틀은 정상회담”이라고 전제한 뒤 “가능하다면 차기 정상회담은 2010년초 제주도 등 한국(남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이후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국내정치 이용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통은 향후 남북대화 추진 방향과 관련, “적십자회담처럼 오래된 기존의 대화 틀부터 복원해 나간 뒤 장관급 회담의 개최를 통해 남북 간에 다뤄야 할 의제를 총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장관급 회담에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참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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