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가 최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바로알기’ 책자를 펴낸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평통이 지난 1일 제14기 출범식에 맞춰 자문위원들에게 배포한 이 책은 과거 남북관계를 비판적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내용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 `비핵.개방 3000′ 정책 내용 및 실현 방안, 남북관계 주요 현안 등을 담았다.
책자는 특히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6.15공동선언에 대해 “5억달러 내외의 엄청난 뒷돈을 주고 성사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를 일부 수용,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합의문인 10.4선언에 대해서도 “최소 14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경협 사업들의 이행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무책임한 합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책자는 북한이 강조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 “남북간 현안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를 배제하고 오로지 북한과만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반미자주의 논리”라며 “이는 남북문제가 이미 국제문제가 된 시대에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으로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켜 우리사회를 공산화하려는 대남 혁명전술을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데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책자는 또 개성공단의 근로자 임금, 금강산 관광 대가 등 민간 경협 차원에서 제공한 것까지 포함,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북한에 약 70억달러를 지원했다”고 서술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지원된 많은 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됐고 현금 역시 미사일.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만드는데 쓰였다”고 단정하고 “우리의 지원이 미사일.핵개발과 김정일 독재정권을 연장시킨 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책자와 관련해 평통과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다”며 “통일부가 얘기하고 있는 6.15공동선언이나 10.4 선언 그리고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평통은 민주적 평화통일 달성에 필요한 제반 정책수립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을 맡는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