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핵실험시 대북정책 전면재검토’ 건의”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30일 북한 핵실험 파문과 관련, “대통령 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해 4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인 남 의원이 이날 공개한 37쪽 짜리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북한이 끝내 핵보유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인식할 경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달성될 수 없으며,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외교 제재에 한국의 동참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평통은 특히 “한반도 안정을 위해 대외 정치외교 및 군사적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한편,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사분야의 상호주의 채택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북조치 동참, 장기적인 독자적 억제력 구축, 첨단재래무기에 의한 비대칭 대량보복전략 채택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민주평통이 대통령의 통일 자문기관으로서 균형있고 현실적인 북핵대책 보고서를 작성해 건의했는데도 (대통령이) 전혀 활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며 “그런 자문회의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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