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위 軍형법 적용, 안영근 “불가피”-노회찬 “절대 안돼”

▲ 안영근 의원(왼쪽)과 노회찬 의원(오른쪽)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평택 미군기지터에서 발생한 폭력시위에 대한 ‘군형법 적용’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9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한 두 의원은 8일 윤광웅 국방장관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철조망을 절단하고 침입할 경우 군 형법을 적용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찬‧반 의견으로 갈려 격렬하게 대립했다.

안 의원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본다”며 “지난 2004년 12월 국회에서 미군기지 평택이전 비준동의안이 찬성 245명, 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통과가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9월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되고, 오는 10월에는 설계와 성토 작업이 끝나야 예정대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다”면서 “반미단체가 끊임없이 시위를 계속해 국방부로서는 군형법 적용이라는 불가피하고 적절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국방부를 옹호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애초에 군대가 평택에 가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정부가 민간인의 땅을 매수하는 것인데, 민간인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 강제매수를 통해 공탁금을 법원에 걸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이 군대에 대해서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하는 게 아닌데 군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군인들에게 실탄 지급해서 철조망을 뚫고 들어오는 민간인들 사살해야지 왜 안하냐?”며 군형법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대추리 집회·시위, 외부세력 반미투쟁으로 변질”

‘미군기지터에서 경계를 서는 장병들을 초병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법리적 논란에 대해 노 의원은 “지금은 군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초병이 아니라고 본다”며 “백보 양보해 초병이라 하더라도 그 초병과 마찰을 빚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마찰을 빚게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대추리의 집회와 시위, 미군기지 성토나 작업의 방해는 대추리 주민의 문제를 떠났다”면서 “현재는 외부세력들이 들어와 미군기지를 국내에 허용하느냐 마느냐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주한미군 기지를 주둔시키기 위한 구역을 지키는 초병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원만하고 현실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노 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정부로부터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공여지 면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안 의원은 “더 이상 시간이 없다”고 못박은 뒤 “이번 사태가 국방부의 강제수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반미투쟁 일환으로 끊임없이 진행되는 시위를 계속 바라봐야 하는냐,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며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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