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주장, 국민 모독”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 및 안건 22개에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일전(一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지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다. 그간 북한인권법 처리가 무산되었던 과정을 복기해 봤을 때 이번에도 여타 쟁점 법안에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인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5개월째 계류중이다.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4개월 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각 당의 입장만 확인한 채 표결처리 없이 단 10분만에 논의가 종료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의지가 없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북한인권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을 1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만나 북한인권법의 8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들어봤다.

신 의원은 “당 내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사람도 있다”며 온도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앞서 북한인권법과 함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합의를 해주었다”며 “민주당 전략에 말려들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지 않는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써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8월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신임) 지도부도 의지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 ‘5·24대북제재’ 조치 철회와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오류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국가안보가 우선이지, 교류협력 활성화가 우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또 민주당과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에 대해서는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평창 유치를 위해 그동안 땀흘려 왔던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의 종북(從北)문제를 덮고 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세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그 차이를 제쳐두고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 통합, 연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란 몸통이 민노당이라는 꼬리에게 먹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신지호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김봉섭 기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당 내에서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사람도 있다. 온도차가 있는 것은 맞다. 법사위원들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 법사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표결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한 방법이 법사위에서 합의처리 하는 것이다. 법사위에서는 양당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주당 측 간사가 그에 응해주지 않았다. 우리가(한나라당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수차례 문제제기를 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래도 안건으로 처음 상정된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최후의 카드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각각 상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하자고 하는데 법안 취지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병합 심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병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반대다. 그리고 법안이 발의된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나고, 억지로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본다. 북한민생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황우여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줬는데 부적절한 합의였다. 민주당의 수에 말려 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봐도 되나.

“현재로써는 그렇게 본다.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내놓은 것은 북한인권법안을 회피해온 게 한계상황에 봉착했고, 더 이상 견기디 힘든 상황에서 우리 당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논의하자는) 부적절한 합의를 해줘서 새로운 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더 해 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좋은 건수를 잡은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합의처리는 어렵다고 본다. 8월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도 의지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민주당 의원 중 북한인권법 통과에 누가 가장 반대하고 있나.

“박지원 의원이다. (박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 사고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 법사위에서의 토론은 회피하고 언론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흘린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악화되고 북한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우스운 변명이다. 몇 달 전에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을 방문했다.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가장 먼저 제정했는데 북한인권특사를 초청했다. 북한인권법의 실효성 문제는 동, 서독이 통일 이전 잘쯔기터기록보존소가 동독의 인권개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만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민주화세력임을 자임하는데, 당시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것과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당 내에서 5·24대북제재 조치 철회와 대북정책 변화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북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몇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안보와 교류협력 활성화가 있는데 분야별 우선순위가 있다. 5.24대북제재 조치는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것을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국가적 판단이다. 그 이후 상황이 개선된 것이 없고,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없이 철회한다는 것은 한국을 무장해제 시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오류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국가안보가 우선이지, 교류협력 활성화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현재의 대북정책을 유지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비판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당의 대북정책은)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 대북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곡 없이 전달만 되고, 당의 홍보기능만 제대로 작동 된다면 오히려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IOC의 헌장에 위배된다는 것을 떠나서 88서울올림픽을 보자. 당시 대한민국은 중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만약 당시 좌파 진영의 주장대로 남북공동으로 올림픽을 치뤘다고 한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까. 공동으로 했다면 단독으로 개최한 것보다 훨씬 못한 성과가 나왔을 것이 뻔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주장은 비현실적 발상이다. 그리고 평창 유치를 위해 그동안 땀흘려 왔던 강원도민 뿐만 아니라, (준비 해 온) 모든 분들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남북화해를 위해 내가(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얄팍한 쇼맨십이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노당의 종북문제를 덮고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당의 야권통합은 가치연대라고 할 수 없다. 핵심적인 가치에 있어서 (민주당과 민노당은)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종북주의가 존재하고 민노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다. 가치연대가 되기 위해서는 더 커다란 가치실현을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 이상으로 큰 가치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反)한나라당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어떻게 종북주의자들과 같이 할 수 있느냐며 반대론자들도 있다. 이것은 구동존이(求同存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종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치세력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그 차이를 제쳐두고 한나라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 통합, 연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란 몸통이 민노당이라는 꼬리에게 먹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무상복지 정책 등을 내놓는 것과 관련 좌클릭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 사회 기본원리는 자조(自助)이다. 자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열심히 하는 데도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자조의 분위기를 훼손시키고, 무분별한 복지를 펼치게 되면 결국 복지병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지금 당 내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본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계층이동, 상승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다리놓기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포퓰리즘 복지는 사회 전반의 활력을 갉아먹고, 복지병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당 내에서도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