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등 북한 선전매체는 사건 사고를 일체 보도하지 않는다. 폭발사고, 화재, 살인사건, 자살, 강도 등 사건사고는 일체 보도할 수 없다.
과거 구소련 등 구공산권 사회의 선전매체도 일체 사건사고를 보도하지 않았다. 사건사고는 이상사회(?)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를 통제한다.
만약 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 300만 명이 굶어죽던 상황이 노동신문 등에 보도됐으면 김정일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도 특히 식량난 이후 절도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형사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02년 7.1 조치 후 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돈으로 인한 사건사고도 많이 늘었다.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남한처럼 법에 따라 처벌받기도 하지만, 보안성(경찰) 등 국가기관 대부분에 부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뇌물이나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점 또한 특징이다. 북한의 치안 상황과 관련한 내부 소식통들의 첩보를 종합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각종 사건·사고들을 모아봤다.
◆ 공사장에 살인사건 은닉=최근 평양 통일거리에는 하루에 한 구 꼴로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낙랑구역 통일거리는 평양 중심에서 서남쪽 8km 정도 떨어져 있다.
평양의 소식통은 통일거리 순찰원(경찰)의 말을 인용해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시기부터 현재까지 통일거리 주변과 근처 대동강변에 하루에 시체 한 구씩은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거리는 80년대 말 낙랑구역에 조성된 신시가지로 고층건물과 대형시장 등이 위치해 있는 평양의 대표적인 대외 선전 지역.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완공하지 못한 공사 현장이 늘어났다고 한다.
소식통은 “통일거리는 지금도 공사 중이거나 공사 중단된 건물이 많고, 근처에 대동강을 끼고 있어서 사체를 유기하기 적당한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사체는 절단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당국이 수사에 나서지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 살인, 강간, 절도 등은 지방으로 추방= 평양에서는 올해부터 교화소(교도소) 출소자들을 지방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평양의 소식통은 “지방으로 추방되는 대상자들은 전문 절도범을 포함한 경제사범들과 살인, 강간, 사기협박, 불법 영상물 배포 및 이를 시청한 자, 전기를 불법으로 이용한 자 등 아주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며 “단순 교통 규칙을 위반한 운전사의 경우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에서도 최근에는 전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위사령부(군 정보기관) 산하 7.17 상무가 담당해 단속을 벌였다”며 “이번에 단속 대상이 된 중간급 이하의 간부들은 지방으로 모두 추방됐다”고 말했다.
불법 전기 이용자들이란 국가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밥솥을 사용했거나, 방바닥이나 벽에 전기선을 설치해 사사로이 난방을 한 사람들을 말한다.
소식통은 “보위사령부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7.17 상무 전원을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고, 구역별로 실적 분량을 보고하도록 해 경쟁을 유도했다”고 전했다.
◆ 인민군 절도 행각 여전=이외에도 인민군 간부의 묵인 아래 일반 병사들의 절도 행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함흥의 소식통은 “대부분 제대를 앞둔 병사들이 이런 절도 행각을 벌이는데, 집에 돌아가기 전 돈을 챙기기 위해 일을 벌인다”고 전했다. 북한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은 7~10년이다.
그는 “절도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는 소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상납하고 있다”며 “소대장이나 중대장 급 간부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묵인하거나 때로는 직접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보안원(경찰)에 걸릴 경우 군 부대로 넘겨지기 때문에 처벌받은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