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중심 시혜정책 남발하자 지방 불만 고조

북한 당국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평양’에 대한 우선적인 시혜·지원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평양 만수대지구에 3천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단지와 극장·공원을 조성하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정일은 지난 9월 8일 김정은과 함께 공사현장을 방문 “수도 평양에 새로운 거리가 건립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 건설을 독려했다.


이에 따라 당과 내각은 기관별로 공사구간을 할당해 ‘층수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녹지 조성에 투입할 외국산 고급 수종을 물색하고 있다. 노후 가로등이나 네온사인 교체도 추진 중이다.


또한 금년 들어 평양 시민들에 대한 상품공급 확대 등 각종 시혜조치들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북한을 다녀 온 중국인 사업가들의 전언이다.


금년 2월 개장한 보통강백화점은 부유층 대상 수입품 전문매장으로서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의류·가구·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고 아르마니·샤넬 등 명품까지 판매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러시아로부터 지원된 식량 5만톤 중 4만톤을 평양 시민들에게 특별배급한 데 이어 내각에는 ‘평양시 식수·난방·전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라’는 김정일의 지시를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축제 분위기 조성, 대외 이미지 제고 등 다목적 포석 아래 평양 시민들의 여가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선청년공원’의 경우 작년 4월 각종 놀이시설 설치 등 대대적 보강 공사가 이뤄진 후 김정일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장식을 갖고 정상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평양 ‘만경대물놀이장’을 내외신들이 북한판 ‘캐러비안 베이’라고 부를 만큼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바도 있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정책으로 평양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지방주민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평양 중심의 정책에 대해 지방 인민들 사이에서 ‘평양공화국’, ‘2천만 지방주민은 3백만 평양시민을 위한 존재’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것이 대북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평양시 미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길바닥에 돈과 전기를 버리고 있다”는 지방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평양시민들이 주로 20∼30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력과 식수를 비교적 풍부하게 공급받는데 비해 지방주민들은 20평 이하의 아파트, 공동주택, 농촌 구옥(舊屋) 등에서 하루 1~4시간의 전력만을 공급받고 있다. 게다가 주택공급마저 여의치 않아 1채에 2∼3세대가 모여서 주거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평양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지방주민들의 불만은 점증하고 있으며, 각종 사찰기구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점차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은 2010년 2월 평양시 강남·중화·상원군과 승호구역을 황해북도로 이관, 지역 및 인구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평양시 개발 및 평양시민 특별대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평양은 종전 4군 19구역에서 1군 18구역으로 변경됐고, 면적(2,629㎢→1,587㎢)과 인구(326만명→293만명)가 모두 감소했다.


대북 소식통은 “평양 위주의 정책과 평양시 축소는 북한의 의도와 달리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 주민들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체제근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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