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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과거사 진상규명 활동을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이 발족했다.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가 참여한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링단’(단장 서울대 박효종 교수)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과거사 관련 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활동 계획을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과거사 관련 기구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ㆍ연구 및 검증 활동을 벌인다. 또한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의사 결정의 민주성,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전문성,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위헌(違憲) 여부 등도 검토한다.
박효종 단장은 “과거사 관련 기구의 수는 많은데 반해 조사, 연구 활동이 미진하고 법률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인적 구성 역시 편향돼 사건 조사나 판정에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실에 대한 명확한 물증 없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등 과연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총 16개이고 관련 위원만 200여명, 금년에 책정된 예산은 1800억 원(중앙일보 보도)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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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촉구할 것”
‘모니터링단’은 우선 KAL 858기 폭파사건, 중부지역당 사건, 남민전, 진보의련 사건 등 현재 정부가 조사 중인 과거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과거사 규명 작업을 이미 끝내고 결과를 발표한 사건 중 근거가 미약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서울대 깃발 사건, 인혁당 사건, 독백림 사건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향후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해 박효종 단장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거사 판결에 대해 공론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면서 “‘모니터링단’이 내놓은 결과물을 정부 산하의 과거사 위원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시정을 촉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니터링단’은 박효종 단장을 비롯, 김광동 <나라정책원> 대표, 이광백 <시대정신> 편집장, 김기수 변호사로 구성됐다.
박 단장은 “현재 구성된 4인의 위원 이외에도 향후 정치, 사회, 역사 분야의 학계 전문가를 비롯한 실무진을 10명 정도로 꾸리겠다”면서 “사안에 따라 조언과 감수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지난 13일 과거사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와 산하 기관에서 벌이고 있는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