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단기적 이익 추구하다 한미관계 약화”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미국 민주당 성향의 전직 고위인사들은 21일 한나라당 대선주자 `빅3’를 연쇄 면담하고 6자회담 합의 이후 대북 정책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한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정계의 유력인사들이 전날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에 이어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들을 잇따라 만났다는 점에서 이날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페리 전 장관은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를 오전과 오후 각각 만나 “미국의 안정과 안보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달려있지만 이를 해칠 수 있는 2가지 요인이 있다”면서 “첫째는 북핵이고 둘째는 한미동맹의 와해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라고 지적했다고 양 측이 전했다.

페리 전 장관은 6자회담 `2.13 합의’와 관련,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무기까지도 폐기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합의 이행 이전까지 합의문은 종이쪽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한 뒤 “한국 정부가 섣불리 승리를 외쳐서 북한에 대한 계획이 깨지지 않나 우려되기도 했다”며 “아직은 임무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임무 완결을 외치고 싶어도 이를 물리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페리 전 장관은 손학규(孫鶴圭) 전 경기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한미관계가 약간 변화했다”며 “그건 단기적인 견해와 이익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전 지사측은 이와 관련 “양국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양국의 지난 대선 후보들(부시.노무현)이 당선을 위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과의 면담에 동석한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시작통권 이양문제는 북핵문제의 진전상황 등에 연계해 융통성있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당장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추가비용이 전혀 없다고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이와 관련, “북핵 문제, 남북관계의 향방 등에 따라 작통권 이양을 그대로 추진할 지, 계획을 수정할 지 판단이 설 것인 만큼 양국은 융통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는 북핵 폐기가 완료된 다음에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북핵문제는 한미 공조를 토대로 6자회담을 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북핵 해결 이후에는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페리 전 장관은 “공감한다”며 “협의체가 결성된다 해도 미군이 여기에 주둔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주력 병력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손 전 지사는 “한미 양국이 핵 포기시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며 우방으로 발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민주주의를 이끌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