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대북정책 변해야”

선진화국민회의와 기독교사회책임 등 4개 보수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배재대학술지원센터에서 ‘대북관계,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제는 ‘퍼주기식’ 대북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미사일 사태를 계기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한미 우호관계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의 속임수에 당했다”며 “우리 국민의 70% 정도는 대북정책의 신뢰성이 이미 깨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는 ‘안보 한정치산(限定治産)’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명현 선진화국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통령과 통일부장관이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거나 관련 부처 간 합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각범 한미관계비전21회장은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남한만 햇볕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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