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긴장감..시험대에 오른 `2.13 합의’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역사적 문서로 평가받는 `2.13합의’의 실천방안을 논의할 실무회의가 15일부터 잇따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돼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2.13 합의 당시 미국측이 `30일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약속한 시일인 15일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와 마카오 당국의 움직임이 긴박해지고 있지만 복잡한 금융권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회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전액해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북한이 약속했던 ‘핵시설 폐쇄.봉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복귀’ 합의 이행에 ‘태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부터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다고 하지만 2.13합의의 핵심 사안인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 이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체 협상틀이 흔들릴 수도 있는 형국이다.

국제 외교가는 미국 정부와 BDA 당국의 발표, 그리고 북한을 방문하고 14일 오후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동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간단치 않은 BDA 해법 = 관건은 과연 북한이 그들이 원하는대로 ‘전액해제’를 관철시킬 수 있느냐다.

미국은 일단 마카오 당국에 BDA 조사결과를 통보해주고 북한계좌 해제 문제를 마카오측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DA를 `돈세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법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BDA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결국 도산할 것이라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BDA 경영관리를 맡고 있는 마카오 금융관리국은 BDA에 대해 청산, 또는 인수합병(M&A)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미 정부가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한 리투아니아, 미얀마 등 8개 은행도 모두 도산하거나 통폐합됐었다.

이 상황에서 마카오 당국과 BDA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일임에 따라 북한 동결계좌의 해제권한은 마카오 금융관리국이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좌해제권을 무기로 시기를 끌거나 2천400만 달러에 달하는 북한 동결자금을 전액 해제하지 않고 부분해제할 수도 있다.

당연히 북한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외교소식통은 “지난 10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BDA 자금 전액 해제하지 않으면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보다는 BDA나 마카오, 궁극적으로 중국당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자칫 북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할 경우 협상틀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카오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마카오 당국과 BDA를 ‘설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보고 있다.

◇영변 핵시설 ‘가동중단’하나= 마카오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동향이다.

정보소식통들은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의 입북(13일)을 전후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중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동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15년만에 IAEA 사무총장을 초청한 북측이 ‘성의표시’로 미국이 그토록 원하는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핵시설 가동상황을 변경하거나 ‘시설보수를 위한 일시 가동중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이 마카오 당국의 BDA 계좌 해제 조치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13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하는 북한 핵시설의 폐쇄 및 봉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변 핵시설은 핵심 대상이다.

◇북한의 선택은= 2.13 합의 이행의 첫단추가 될 베이징 실무그룹 회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BDA 문제가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근본적으로 미국측이 사태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북한측이 너그럽게 상황을 받아들일 경우 문제는 복잡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이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평양을 다녀온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15일부터 열릴 실무그룹 회의에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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