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장들의 ‘말바꾸기’…국민들은 분노한다

북한의 11.23 연평도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패전과정과 정부의 사후 대응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북한군의 조준포격으로 민간인 포함 4명이 사망하고 연평도 일부가 초토화되던 와중에 우리군이 제대로 된 반격을 못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군 당국의 해명에도 거짓이 많았던 것으로 속속 드러났다.


23일 사건 발생 당일 군 당국은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 6문이 대응포격에 동원됐다고 밝혔으나,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장관은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중 2문은 고장이 나 4문으로만 공격을 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한 진실은 아니었다. 25일까지 합참 브리핑을 통해 확인된 정황을 보면 이날 오후 2시34분 우리 군의 K-9 자주포 1문은 북한군의 포격을 받기 전에 실시된 사격 훈련 도중 불발탄이 끼어 사격 불능상태가 됐고, 이어 북한군의 포격이 쏟아지면서 다른 K-9 자주포 2문이 피격됐다.


따라서 오후 2시47부터 59분까지 12분간 이어진 1차 대응포격 당시 겨우 3문의 K-9 자주포만이 대응포격에 나섰고, 우리 군은 피격된 2문 가운데 1문을 긴급히 수리해 오후 3시6분부터 이뤄진 2차 대응포격부터 간신히 합류시켰던 것이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해안포로부터 연평도가 공격당할 때 우리 군이 유일한 대칭 무기다. 북한의 170발 포격에 우리군이 80발 밖에 응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닌가.  


더구나 K-9자주포와 더불어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AN/TPQ-37)의 오작동으로 북한 개머리에서 시작된 1차 포격(150여발)에 대한 대응포격에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포병레이더가 작동은 하고 있었지만 제 역할을 못해 북한군의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체 미리 입력된 좌표인 무도에만 포격했다고 한다. 


이렇게 군이 허둥대고 있는 사이에 이미 출격해 있던 F-15K, KF-16 전투기들이 초계비행만 돌았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교전규칙이었는지도 논란으로 남는다.  이 전투기들이 북한 해안포를 정밀 폭격했다면 사실상 북한군의 2차 포격은 불가능했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전 국방장관)은 “2차 포격때는 전투기 정밀 폭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곡사포인 K-9 자주포로는 해안절벽 갱도에 숨어 있는 북한군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이제서야 교전규칙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교전규칙의 적극적 확대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은 그 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우리 군의 준비태세와 상황 발생시 교전규칙을 끝가지 고수하려는 작전권자들의 의지라고 할 것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기회가 날 때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추가 도발 시 강력대응”을 다짐했고, 김 장관은 “2~3배로 응징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은채 휴전이후 ‘최대의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북한군의 포격에 마음속 저만치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의 안보무능을 지켜볼 여유가 없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한 심정을 달래고 대한민국이 심기 일전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군은 뼈를 깎는 노력을 결심해야 한다. 아울러 김 장관과 군 수뇌부는 조속히 자기 진로를 결정함으로써 패장(敗將)의 마지막 도리라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도발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의 환골탈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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