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타임스 “美 강경파가 대북정책 주도권 행사”

미국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대북한 정책의 주도권을 둔 내부 투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이내셜타임스 인터넷판이 20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의 초점은 핵프로그램에 대한 외교적 협상을 희생하는 대신 최근 미 행정부의 일련의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을 억제하고, 불법 자금의 출처를 봉쇄하는 데로 이동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미 관리들과 분석가들은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가 정책 싸움에서 강경파에 밀려 열외로 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한국 분석가인 브루스 클링거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 “현재로선 낙관적인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며 “낙관주의의 창은 9월(6자회담)에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북한을 “범죄정권”이라 칭했고, 최근까지 국무부 관리를 지낸 데이비드 애셔는 마피아 보스에 대한 미국의 인기 텔레비전시리즈를 언급하며 북한을 “소프라노 국가”라고 불렀다.

애셔는 다른 나라의 지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과거 개전이유이자 전쟁의 명분이 됐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노동당 지도부의 행동이 “점점 더 조직범죄 패밀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에는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과 딕 체니 부통령실이 있다. 이들은 북한의 핵위협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과거 북핵 6자회담 미국 대표를 지낸 찰스 프리처드 브루킹스연구소 분석가는 지난 1일 미국은 분명히 두 가지 뚜렷한 정책 방향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두 정책방향이 서로 조율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부각된 미국 대북정책의 분열상의 가장 무서운 면은 힐이 행정부 내에서 한 두 가지 작은 충돌에서 패배했으며, 협상 목표를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조지프가 이끄는 두 번째 방향의 언어와 철학을 일부 채택해야만 했을 가능성이다”고 말했다.

조지프가 성공했는지 혹은 힐이 다시 살아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프리처드는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