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개발·확대 보다 개성공단에 집중해야”

▲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모습 ⓒ데일리NK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해주, 남포, 신의주 등 제2, 3의 개성공단 개발을 제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금 당장은 새로운 특구 보다 개성공단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북한경제 회생의 핵심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2010년까지는 새로운 특구 개발 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둬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특구를 단기적으로 건설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재원조달 부담과 기존 공단으로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어려움 등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 자원의 효율적 사용, 향후 개발될 특구의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해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 보다는 개성공단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성공단을 남북 양측의 부품 조달 및 수출 주력기지로서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해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발전시킬 것과 이를 위해 2010년 개성공단 2단계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는 새로운 특구개발을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2010년 이후 제2개성공단을 개발할 경우 개성공단과 연계해 해주와 신의주 등 서북부를 우선 개발하고 점차 원산, 나진.선봉 지역 등 동북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원은 북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철강 및 비철금속 등 소재산업과 전기, 전자, 기계, 정유 산업 등의 병행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기간산업 지역은 별도의 특구로 육성하기 보다는 현재의 산업 설비와 지역별 산업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특성화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예를 들어 철강산업은 김책연합기업소를 중심으로, 화학산업은 함흥과 선봉의 승리화학 공장을 중심으로 각각 구조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연구원은 북한 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특구와 지역특성화 단지를 통해 수출산업과 기간산업을 육성하는 것 외에도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 정책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해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개혁을 위해서는 최근 북한에 도입된 가족 단위의 개인영농 방식인 포전담당제를 활성화하고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간 토지사용권을 인정해 생산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관광과 컨벤션 사업, 지하자원 개발 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외화를 벌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본 축적을 주문했다. 이어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해안 산업 벨트를 복원해 물류망을 구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해 보다 시급한 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미·일 등 선진 경제국들과의 관계정상화, 개혁·개방정책 추진, 국제무역체제 가입, 글로벌스탠더드와 시장경제원리 도입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무역 금융기구를 통해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지원을 활용하는 한편, 남한의 국공채 발행이나 증세 등 남북협력기금 확충을 통해 북한 지원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정부의 대북 개발사업을 주도해 온 한국토지공사는 국가정보원 등 각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북한의 주요 도시를 경제특구와 산업·교역·관광거점으로 개발하는 북한개발 로드맵을 작성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6개 도시 개발 전략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진·선봉 등을 산업·물류·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담고 있다. 토지공사는 보고서에서 “6개 도시는 북한 개방 시 우선적으로 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7일 “개성공단 같은 것을 몇 개 상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 제안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