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부결로 재선 드라이브에 탄력…김정은은 상황 관망?

전문가 "北, 한중 활용해 제재 무력화 시도 지속...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상존"

북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 관계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진행된 새해 의회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은 향후 상황 관리 차원의 대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 변수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대내외 정책을 올 11월 진행될 대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거나 혹은 강경 행보로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만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6일 데일리NK에 “북한에 대해 언급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이자 동시에 야당으로부터 비판받을 만한 위험 요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탄핵 부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가도를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은 대북 정책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이 금지선을 넘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를 최선으로 두고 대북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북정책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목표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것이고 최소한의 목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의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상황 유지에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상황 유지 및 관리에 대미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북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북한에 전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행동을 취하면 대선 국면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강한 압박으로 북한을 코너로 몰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로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조용히 관망하면서 시간을 버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다.

박 교수도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협상을 이어가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 전에 금지선을 넘는 도발로 대미 압박을 강화해서 판을 흔들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미 대선 전에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은 미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을 출구삼아 숨통을 틔우면서 낮은 단계의 도발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 연구위원은 “북한은 미 행정부가 대선에 집중하는 동안 중국과의 협력을 넓혀가면서 제재를 무력화하고 한편으로 우리 정부에 개별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으로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한국이라는 출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같은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제외한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낮은 단계의 도발은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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