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대의 압박’ 재천명…대북 경제·인권 제재 강화할듯



▲시민들이 31일 오전 서울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해 첫 국정연설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새해 첫 국정연설에서 북핵 위협과 북한 인권 실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최대의 압박’을 기조로 하는 대북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하원 의사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 국정연설에 나서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서 “나는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군사옵션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전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압박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 연설은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북 강경 노선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실제 이날 연설에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꽃제비 출신 북한인권 단체 대표 지성호 씨가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웜비어 사건을 거론해 북한 정권의 잔학성을 지적하고, 이날 현장에 초대된 웜비어의 부모를 소개하면서 “당신들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북한)에 대한 강력한 목격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 대표의 탈북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한 뒤 “지 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에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을 알린다”며 “지 씨의 이야기는 자유롭게 살고자하는 모든 인간의 열망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며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살펴보는 것만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과 북핵 문제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 대북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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