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에 대해 “또 다른 아주 작은 걸음에 불과하다. 대수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발생해야만 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15대0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좋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결의안 초안에서 요구했던 대북 원유공급 전면 중단 등의 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최종 결의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데 대한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초안보다 한참 후퇴한 최종 결의안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야욕을 꺾기에 미흡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과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 방안도 결의안 초안에 넣었던 바 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초안보다 수위를 대폭 낮춘 내용만을 최종 결의안에 포함하게 됐다.
결국 안보리가 채택한 최종 결의안 2375호에는 유류공급 전면 봉쇄 대신 30%가량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으며, 김정은이나 그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에 대한 개인 제재도 제외됐다.
이에 미 조야에서는 대북원유 공급 중단의 키(key)를 갖고 있는 중국을 향해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나마 제재에 포함한 유류공급량 30% 축소 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과연 적극 협조하겠느냐는 우려도 작지 않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이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에 독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CNBC가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연 알파콘퍼런스 강연에 참석,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을 추가로 제재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 및 국제 달러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대북제재를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우리는 ‘중국초상은행’, 대형 국영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같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제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올해 초 중국의 지역 은행인 단둥은행을 재무부가 제재한 것은 좋은 출발이었다”면서 “이들 은행(초상은행과 농업은행)은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만약 그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