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北 자유화 운동 본격 시작 천명한 것이다

현지시각으로 지난달 3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처음으로 연두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두교서란 미국 대통령이 매년 1월 의회에서 한 해의 국가운영과 입법 과제에 관해 연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것이 전 세계를 향한 정책발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세적 대응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한 자유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연두교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 ‘타락한’ ‘무모한’ ‘잔인한’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며 집중 성토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잔인한 본질을 잊지 않고 비핵화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당국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미국 본토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위협할 수 있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당국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기 전에 미국이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타격’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반영한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떤 정권도 북한보다 더 완전하고 잔인하게 자기 나라 국민들을 탄압하지 않았다”면서 인권 차원에서 북한 정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북한인권 개선 문제에 관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북한 자유화 운동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 연설이 이뤄지는 미 의회에 꽃제비 출신 탈북민으로 ‘북한인권청년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지성호 씨를 초청하여 직접 소개함으로써 미국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유도했고, 지난해 6월 북한에 억류되어 17개월 동안 모진 고문을 받다가 집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군의 부모도 소개했으며, 미 국무부는 북한인권 프로그램 기금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리기도 하는 등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인권 문제 개선에 대한 입장은 비핵화 의지와 어우러지면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조짐에 관해서도 북한 당국의 진정성 없음을 지적하며 압박과 제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대북 강경 노선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당국이 핵 포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한 당국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경제 제재와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북한 당국의 군사 도발 여부에 따라 군사 옵션의 실행까지도 테이블 위에 모두 올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은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상납 받던 달러는 90%가 줄어들어 비자금이 말라가고 있고, 북한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경제, 인권, 군사제재와 압박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이 또 다시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 미사일 개발을 하며 소중한 돈을 허공에 날리지 말고 주민들의 고통과 고난을 헤아리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