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쪽박’ 中기업 주장에 北 “치명적 책임은…”

‘북한의 일방적 계약파기로 손해를 보았다’는 중국 시양그룹(西洋集團)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법률적으로 시양그룹에 더욱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지난 8월2일 중국 요녕성 해성시 서양집단(시양그룹)이 조선령봉련합회사와 자철정광개발과 관련하여 맺은 합영계약 이행과정에 발생된 분쟁문제를 가지고 인터네트에 우리를 비난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변인은 “일부 보도매체들이 두 경제지대개발을 위한 조중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를 전후하여 서양집단의 인터넷 기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시기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신성한 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악랄하게 비난한 자료들을 뒤섞으면서 서양집단 논조에 맞춰 자기 나름대로의 분석을 하면서 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및 이행과정과 분쟁과정을 파헤쳐보면 서양집단에 계약파기의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 의무이행정형을 놓고 볼 때 서양집단에 더 큰 치명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양그룹이 계약이 발효된 때로부터 4년이 되도록 출자의무를 현물로 50% 정도밖에 하지 못한 점 ▲쌍방이 1단계 투자완료 시간표와 조업문제를 놓고 다시 토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시제품판매대금 처리와 관련 해당 재정관리 규범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 처리방안을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시양그룹에 책임을 전가했다.


대변인은 “일반적으로 경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은 계약의 해당 중재조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며 상업적 윤리”라며 “국제관례와 상업 질서를 외면하고 대대적인 선전캠페인에 나서고 있는 것은 조중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력관계에 쐐기를 박고 투자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불순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키질(부채질)을 하는 것으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시대 발전의 요구와 국제투자관계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국제투자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 완성해나갈 것”이라며 “호상존중과 평등, 호혜, 법준수의 원칙에서 국제투자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모든 투자가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에 본사를 둔 시양그룹은 지난달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와 블로그 등에 올린 ‘시양그룹 북한 투자의 악몽’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에 2억4천만 위안(약 430억 상당)을 투자했지만, 북한이 갖가지 트집을 잡아 계약을 파기해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났다고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이 북중 경제협력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외부의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최근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국기업들 사이에서 ‘북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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