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북한의 비대칭전력으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를 거론한다. 이 같은 군사 무기들은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실생활에서 가시적이고 실효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있다. 종북(從北)세력의 존재다. 종북세력은 한국의 제도권 정치에까지 진출하여 북한의 3대혁명역량 강화의 일환인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에 충실히 봉사하고 있다.
지난 시기 종북세력은 지하에서 은밀히 활동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전복을 기도해왔다. 하지만 19대 국회 때 이들은 국회라는 제도권 정치권에 당당히 입성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들을 마음껏 유린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결정 이후 이들의 활동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으나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이들은 간판을 바꿔 달고 재기를 도모하고 있다.
과거 통진당 출신 후보들은 상당수가 과거 전력을 숨겨가며 민중연합당을 통해 통진당 재건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과거 통진당 세력은 20대 총선에 무려 66명이나 출마했다. 신생정당인 민중연합당 후보로 55명, 무소속으로 11명이 입후보했다는 것이다. 민중연합당의 총선 후보 60명 가운데 92%에 달하는 55명이 과거 통진당 출신 인사들이다. 민중연합당은 비례대표로도 4명을 내세웠다.
민중연합당이 당명으로 내걸고 있는 ‘민중연합’이란 말은 좌익 사회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다. 민중연합당은 현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얘기다. 과거 통진당 출신 인사가 민중연합당 총선 입후보자 가운데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해산된 과거 통진당 인사들이 간판만 바꿔달고 재등장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민중연합당 측에서는 ‘국정원 해체,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자신들의 주장이 어떻게 종북이냐고 항변하면서 자신들을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자처하고 있다. 비단 민중연합당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보’정당임을 표방했던 숱한 정당들이 이처럼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며 국가안보를 흔들어대는 행위를 진보적 가치로 왜곡, 확산해왔다. 그들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뿐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국가안보보다 우위의 개념으로 규정하거나,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수꼴(수구 꼴통)’로 매도해왔다.
양심의 자유든 표현의 자유든,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는 모두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다. 각 개인이 스스로 자기안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데 근대 이후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진 처벌권을 위임받는 대신, 그들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주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만하게 담보하는 가장 일차적인 중요성이 된다. 그리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자세는 국가안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국가안보를 충만히 다져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의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그러한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근거도 통진당이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신인 정당이 등장하고 또 다시 미완(未完)의 꿈을 좇으려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나서, 그 직후인 2015년 1월 노동당 간부회의에서 김정은은 대남혁명역량의 약화를 우려하여 대남부서에 주요 과업을 지시했다. 당시 김정은은 “현재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통일 노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투쟁하는 진보세력들은 친북, 좌파로 인식되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없다”며 “선거에서 지지율을 얻어 야당이나 여당의 핵심 위치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일꾼들이 모색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남조선에 있는 진보세력은 적진에 있는 우리들의 동지”라면서 “(그들은) 통일에 대한 절절한 희망 속에 미군 철수, 고려련방제 통일, 국가 보안법 철폐 등을 외치던 애국세력들”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정은의 인식이 한국 총선에서 관철된다면 그것은 남조선 혁명역량의 강화를 넘어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결정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케 할 것이다.
이제 국민들 앞에 놓인 과제는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변별력이다. 유권자들은 ‘진보’의 탈을 쓰고 한국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후 한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하려는 인물들을 골라낼 줄 아는 ‘종북 감별사’가 되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체가 온전히 보존된 이후에야 충만하게 보장되고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