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북핵·3대세습·인권 비판’ 혁신안 발표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는 18일 전체회의서 북핵·3대세습·인권 등에 대한 입장을 담은 당 혁신안을 의결했다. 통진당은 혁신안서 남북 대결 반대, 대화를 강조하긴 했지만 북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처음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히는 등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


혁신비대위는 이날 의결한 혁신안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 “남한에게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핵이 비록 북미갈등의 산물이라고 해도 북핵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대세습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비판하고 압박하는데 공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라면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애국가’와 ‘국민의례’에 대해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당내 행사와 모임 성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의 생각일 뿐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혁신안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과 관련, “자주적인 입장에서도 동북아평화안보체제의 구축과정,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당장 동맹해체와 철수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지점에 대해 검토하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강령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 체제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다. 기존 강령에 명시돼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와는 상반된 것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비대위는 이어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관련된 당내 논의와 입장을 담은 ‘평화·통일 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혁신안은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 확립 ▲진보적 가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노선 수립 ▲노동가치 중심의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등을 당 혁신 핵심의제로 설정했다.


이번 혁신안은 오는 29일 전당대회서 선출될 새로운 지도부에 전달된다. 새로운 지도부가 이날 결정된 혁신안을 반영해 당헌·강령 등을 개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구당권파가 당권을 재접수할 경우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혁신안은 나름대로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 우파랑 차별성을 보이면서 나름 혁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최홍재 은평희망포럼 대표도 “구당권파가 당권을 잡게 되면 이번 혁신안은 묵살되겠지만 신당권파의 이번 혁신안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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