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반대로 19대 ‘北인권법’ 상정 힘들 듯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북한의 로켓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지만 ‘북한인권법’은 상정되지도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7일 로켓발사 규탄 결의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2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황 원내대표는 18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대북규탄 결의안을 채택에 합의했지만 북한인권법은 18대 국회에서는 힘들지 않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도 “북한인권법은 여야의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통과를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상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인권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7대에 이어 두 번째다.


때문에 북한인권 문제에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과 말뿐인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인권 NGO들과 탈북자들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해왔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해왔다.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법안을 발의, 상정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 역시 진보당과의 야권연대가 우선인 상황에서 북한인권법은 꺼내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종북 활동 전력이 있는 통합진보당 당선자들이 19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북한인권법 상정 및 통과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인 이석기 당선자는 2002년 체포돼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 서구을의 오병윤, 전남 순천·곡성의 김선동, 경기 성남중원구 김미희, 청년비례대표 3번 김재연, 비례대표 4번인 정진후 등의 당선자들도 소위 당내 종북적 성향의 주류 NL계열로 분류된다. 이들은 현재 과거 종북 지하당 핵심 간부를 역임하고도 자신의 활동에 대한 명백한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다.  


물론 이번 총선서 당선된 북한인권 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열린북한 전 대표와 탈북자 조명철 전 통일교육원장이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과 맞서기엔 ‘중과부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결의안 채택 논의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당 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새누리당의 압박과 국내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대북결의안 채택 제안을 받아드렸지만 종북(從北)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통합진보당과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일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재 일변도 방식은 한반도 긴장 완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진보당 노회찬 당선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타개책으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지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 당선자도 17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동부연합 실체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그동안 노회찬·심상정 당선자는 북한의 핵실험 등의 도발에 당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때문에 이번 결의안에 대해 노·심 당선자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진보당 내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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