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통합진보당 당선자는 4일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친북적 당 성향을 대변했다.
박 당선자는 이날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4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벌인 ‘김정은 체제와 남북관계:19대 국회의 과제’ 세미나에서 “북한에 인권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북한인권법 제정과 인권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은 묻지 않고 경색된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친북적인 주장을 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집권 4년여 동안 남북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총체적 파탄”이라면서 “남북 간 대결 국면·연평도 사태·북한 핵능력 증강은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어난 것은 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홍익표 민주통합당 당선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조치가 불법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남북간 교류를 금지한 ‘5·24 조치’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선행되지 않고 실시됐기 때문에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가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민간 단체의 대북사업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정 체결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길정우 새누리당 당선자는 “대북정책은 변화의 연속일 뿐 진화하지 않는다”면서 “진화하려면 주체가 분명하고 지도자의 의지가 투철하며 방향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정림 자유선진당 당선자는 “북핵문제와 관련, 중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야 하며, 대북지원은 무분별한 지원보다 북한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적인 지원이 돼야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3대 선결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표에 대해 그동안 보수 정치권에서 제기돼 온 대북정책을 반복해서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평가다. 특히 이들이 여야 초당적인 대북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낼 실천적 방안 등은 제시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