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강령 북한 사회주의 지향…정당해산 정당”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통진당의 강령이나 정책 등이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헌법에 위배돼 정당 해산조치를 내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권혁철)가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합진보당의 해산 정당성’ 세미나에 참석한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통진당은 그 목적과 활동에 비추어 위헌 정당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8조 4항에 따라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어 “통진당이 천명하는 ‘민중주권’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원리’ 역시 권력분립 원리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은 법치주의·인간의 존엄과 가치·시장경제질서 등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통진당의 강령을 분석한 결과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통진당 강령에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추종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을 곳곳에서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령 전문에서 표현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은 사회주의에 해당하고,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는 북한의 민족자주정권 수립론 등의 이행을 위한 과도 단계 정권 형태라고 볼 수 있다”면서 “통진당이 지향하는 목표인 진보적 민주주의 사회는 북한의 진보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주체사회주의 노선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진당 강령 중 폭력혁명을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없지만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부분은 적지 않다”며 “통진당의 활동을 분석해 계급 투쟁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통진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독재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장 교수는 “강령과 정책만으로는 위헌 정당임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은 만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따른 첫 변론기일을 오는 28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갖기로 결정했다. 이후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법무부와 진보당이 각각 제출한 증거의 채택여부를 검토한 후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