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4·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위에 의해 밝혀진 부정선거에 당권파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구 민주노동당 세력인 당권파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배후에는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에 비례 대표 1∼3번으로 당선된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들 모두 NL계열로, 이들이 앞선 비례 순위를 받도록 당권파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번 부정선거 논란의 핵심이다.
진보당의 부정선거는 선거중 투표함을 여는 행위와 같은 ‘소스코드’ 열람이 네차례 이뤄졌고 동일 IP에서 집단 대리 투표 조직적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민노당에서 탈당한 진보신당 인사들에 따르면, 당권파들은 과거 민노당을 장악하기 위해 선거부정을 수차례 저질러왔다.
특히 과거 경기동부연합은 당권과 주요 요직을 장악하기 위해 위장전입·당비대납·유령당원 등 불법·탈법·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당권을 장악해왔다. 이번에도 ‘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고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종북세력에게 민주주의는 요식행위=이번 부정선거는 당권파 배후 간부들이 전체주의·1인독재 국가인 북한 중심의 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 속성이 민주주의 원리와 배치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민족자주’를 명분으로 주체사상을 통한 ‘남한혁명’을 꿈꾸는 세력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는 요식행위로 간주되는 것이다. 때문에 당권파인 NL계열이 의회에 들어간다고해서 이들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기본인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었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는 “당권파들은 종북주의 성향이 강하다보니 절차적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은 없다”면서 “반미, 반제를 위해서는 다소 이런(부정선거) 부분이 있어도 문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은 선(善), 다른 사람은 악(惡)으로 규정하는 정신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있어왔던 것으로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며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으로 일종의 불감증에서 이번 선거부정이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적 진화 어렵다?=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핵심 간부 출신 한 인사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선(善)하다는 자기확신에 빠져 어떤 편법을 쓰더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고약한 버릇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에 대한 잘못된 기본 인식과 사회관, 무엇보다 종북주의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들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더라 선거부정은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회(한총련) 1기 의장 선출 당시 민중민주(PD) 계열이 의장 ‘경선’을 주장했지만, NL계열은 의장은 경선이 아닌 ‘옹립(擁立)’해야한다는 북한식 논리를 폈다”면서 “당시 한총련 대의원대회 규정까지 바꿔가며 PD계열이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고 비민주적 행태를 소개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당선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진보당 당권파의 종북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선거부정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저지르는 것도 그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북과 선거부정은 둘 다 반민주성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적이기 때문에 북한 독재에 아부하는 것이고 선거 부정을 함부로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진보를 표방하면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권위적인 정부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과거보다 못한 부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북한식)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사람들이라면 속으론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당의 민주적 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