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신당권파 중심의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인한 당내 갈등을 수습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오히려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특히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서 북한문제에 침묵한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민노당과 통진당 내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경순 통진당 진보정책연구소 부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의 재구성’을 주제로 열린 새로나기 2차 토론회에서 통진당은 구(舊)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북한인권·3대세습·북핵문제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다고 주장했다.
박 부원장은 “그동안 통진당은 북한에 대해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긍정할 것은 긍정해왔다”며 “(내부적으로) 색깔론을 극복하고자 하는 순간 그들(보수와 권력세력)의 프레임에 갇히고, 진보의 가치를 풀어나갈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민노당 시절 방북했을 때 치열하게 북한 당국과 말싸움을 벌이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며 “북핵문제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북핵 문제는 미국의 공갈협박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안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대세습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은 북한 내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내재적 접근을 주장했다. 이정희 전 공동대표와 이석기, 이상규 의원 등 구 당권파 세력들의 주장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에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이고, 확인이 안 된 정보가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 전 대변인은 “다수의 진보는 이 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며 “이런 원칙적인 입장의 제시가 남북관계를 근본적인 파탄에 이르게 한다고 과잉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창언 연세대 교수는 “북핵, 3대세습,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면서 “이 문제는 이념문제라기보다는 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제3당이 되었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 침묵도 경계해야 한다”며 “국제인권 운운하면서 가까운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 잣대를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