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조선노동당 北서 영향력 지속될 수도”

북한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통일 후에도 북한지역에서 주요한 정치집단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후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 하의 정치공간에서 3백만 명에 이르는 노동당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정치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정책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통일교육원에서 7일 펴낸 ‘독일통일 20년 현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위원은 舊동독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이 통일 후에도 계속 동독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조선노동당의 처리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손 위원은 통일 후 북한 정치체제 전환 문제에 대해 “남한의 직·간접적 지원 속에서 북한이 수동적으로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자세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는 민주주의 체제가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방식으로 구축될 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민주 정치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해 민주적 사고와 행동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을 꼽았다.


손 위원은 “체제주입식 정치사상 교육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서는 정치교육에 대한 거부경향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적절히 대처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 된다”고 덧붙였다. 


또 손 위원은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북한의 행정체제에 대한 사전연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전 북한의 행정체제를 사전에 조사·연구하여 실상을 파악해야한다”며 “그래야만 통일이 된 후에 북한 행정체제 개편작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위원은 “향후 북한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 남한의 인력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북한에 투입된 남한의 인력이 ‘점령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의 경제적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협력인 개성공단은 계획경제 체제에 자본주의를 알리는 좋은 교육장으로 평가한 바 있다”며 “분단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은 결과적으로 통일의 준비이자 초석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손 위원은 남북의 사회통합에 대해 “독일은 통일 된 후에도 사회 내면의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동서독 지역 간에는 갈등이 남아있다”며 “우리나라는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더 크고 서로가 총부리를 겨눴었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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