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정치 통합 가져올 연방제 운영 방안은?

연방대통령 선거

연방대통령의 선출은 직선의 방식과 간선의 방식이 있다. 직선 방식에서는 모든 남북한 전체 인구가 1인 1표제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일정 기간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서 남북한 동수로 환산해서 선출하는 방식도 있다.

간선 방식은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연방의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역시 간접선거에서도 남북 동수로 할 것인지 인구비례에 따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직선제의 경우 인구비례로 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간선제는 인구비례가 아닌 남북 동수로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가장 무난한 것이 간선이고, 간선 방법 중에서도 연방의회에서 간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다만 연방의회에 대통령 선출권이 있으면 대통령의 강력한 권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인구비례 직선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직선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피할 수 없으므로 단기적으로는 간선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연방의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면 또 다른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아서 훨씬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연방의회에서 간선을 하면 다양한 협상을 통해 직선에서 나올 수 있는 의외성을 줄일 수도 있다.

연방대통령의 선출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을 종합적으로 대표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과도기에는 북한의 정치세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서 북한 출신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이겠지만, 과도기가 지나면 북한 출신의 정치세력도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 전체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연방대통령 후보가 나오지 못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연방 대통령 선거는 남과 북 사이의 갈등과 지역감정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1980년대나 1990년대의 한국 대통령 선거가 지역감정을 증폭시키고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을 만들어냈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강도나 심각성은 몇 배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연방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남북 간의 지역감정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에는 남북한처럼 지역 간 차이가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독 간의 정치적 통합도 비교적 빨리 이뤄졌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오랫동안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빠른 정치통합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와 한반도의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 한반도에서는 최소한 30년 이내에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정치통합을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그 모든 정치적 활동에서 치밀하고 정교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연방의회 선출과 구성

의회는 연방의회의 상하원과 남북한 각 지역의 의회가 있다. 원래 한 개의 의회만 있다가 갑자기 3개의 의회가 생기면 정치인이나 일반인 중에서 혼란이 심할 수도 있다. 3개 의회의 권한을 분명히 하고 규모를 크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원은 100명 정도, 하원은 150~200명, 지역 의회도 150~200명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연방 하원과 상원의 권한관계는, 주의 독립성이 강했던 미국에서 상원의 권한이 훨씬 컸듯이 상원의 권한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 동수로 구성하는 상원과 인구비례로 하는 하원의 양원제로 구성하는 방안과 인구비례의 단원제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연방제를 채택하게 되면 양원제로 가는 것이 나을 것이고, 남북한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에 더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선거는 현재의 한국 방식과 비슷하게 할 수도 있지만, 비례 대표의 비율을 높인 독일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관계는 현재 한국적인 스타일이나 미국적인 스타일 모두 가능하다. 연방에서는 내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원집정부제가 거의 불가능하며, 내각책임제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많다.

연방 차원의 총리나 부통령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둔다면 총리보다 부통령이 더 어울린다. 미국처럼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으려면 현직 상원의원 중에서 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남북 동수로 구성한 상원에 부통령 1석을 추가하면 동수 구성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회는 내각제로 하느냐 대통령제로 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좀 다를 것이다. 내각제로 가는 것이 나아 보이지만 통령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 내각제를 하면 의회에서 장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회의 국정참여도나 국정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이다.

지역의회는 여소야대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추측되므로 내각제가 더 적합할 것이다.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서 대통령제를 할 경우에는 선거의 시기라도 일치시키면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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