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가치뿐 아니라 내용과 과정에 국민적합의 필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발언 이후 통일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김태우 전(前) 통일연구원장은 27일 “통일 이후의 가치뿐만 아니라 통일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북한인권학생연대(대표 문동희)가 개최한 ‘2014 북한을 전망하다’ 대학생 아카데미에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을 말하면서 통일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통일 이후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통일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통일방안으로 연방제, 무력통일, 남조선 혁명통일 세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면서 “남한의 ‘통일대박론’과 통일콘텐츠는 북한체제가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북한이 원하는 적화통일을 하면 남한의 체제는 없어지고 수령독재체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통일에 대한 얘기를 진심으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또 “장성택 처형 이후 주민들의 동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은 이를 차단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쳤다”면서 “뿐만 아니라 장성택 처형 과정이 독재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더 부각됐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인권규탄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비대칭 군사력과 관련이 있듯이 북한의 대남도발은 비대칭군사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사이버도발도 비대칭 군사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에 사이버전쟁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버전쟁은 이미 한참 진행된 상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은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사건의 주역인 김격식이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강등된 적이 있다”면서 “현영철도 총참모장이었다가 중장으로 강등돼 5군단장인데, 이는 도발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내려왔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동족이면서 통일을 할 파트너이고 또 하나는 언제 도발을 할지 모르는 주적이다”면서 “따라서 우리도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주적으로서의 행동을 하면 안보태세를 갖춰 대응하고 동족처럼 나오면 품어줘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 해결책”이라고 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