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탈북자 기자로 양성해 北주민과 연결시켜야”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정보 유입과 인권개선을 통한 김정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지은 미 하버드 벨퍼센터 연구원은 8일 2015년 해외신진학자(KUJIE 2015)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인권문제, 기아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가 있고 국제사회의 규범 또한 지키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북한정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지속적인 정보유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매우 영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차원에서 새로운 대북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면서 “미국 정부와 다른 국가 시민단체 및 탈북자들을 포함하여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에 정보를 지속적인 유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연구원은 정보유입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비밀 정보망을 마련하여 북한주민들이 북한정권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것, ▲미국과 남한의 NGO를 지원하여 정보를 유입하는 것, ▲탈북자들을 기자로 양성하여 북한주민과 외부세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간 북한에 정보가 많이 유입되어 북한 주민들이 미국드라마도 볼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결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으나, 점진적으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을 변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버트 영국 북한인권-EU(유럽연합) 연구정책담당관은 북한인권과 관련, 국제사회의 일원인 EU의 긍정적인 역할을 언급했다.

제임스 버트는 “한반도 통일 문제는 매우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어 정확하게 이야기 어렵지만 특별히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관련 기구나 회원국 사이에서 지속적인 교섭과 의견조정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조직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인권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영역에서 EU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시아 평화협력과 통일외교’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션에는 국내외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