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원의 통일 정보 수집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인 전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자유조선방송(RFC) 주최로 30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의 방향’ 세미나에 참석, “국정원의 종합적인 정보수사 역량 강화조치의 일환에서 현행 국내외 정보를 총괄하는 통합형 정보기관을 유지하면서 대공수사권을 보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 교수는 이어 “국정원 개혁의 큰 방향은 우선 통일 한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붕괴된 휴민트(인적 정보) 체제를 보강하고 현장 중심의 정보활동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확한 대북정보 없이 올바른 대북정책과 전략수립은 불가능하므로 바람직한 대북정책과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한 북한정보와 함께 조기경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북한 내부의 중장기 변화징후를 사전 감지하고, 판단하는 대북 전략정보 생산을 해야 하며 특히, 북한의 미래전망과 관련한 국가차원의 정보판단 예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특히 “대북정보전은 북한동향 수집, 탐지 및 예측하는 수준만이 아니라 북한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공세적 활동도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북압박정책과 유엔의 대북제재 강력시행이 관건이나 중국의 영향력 활용이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일 전부터 반인도적 범죄자 자료를 축적한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북한의 전쟁범죄자, 인도적 범죄자들의 범죄활동 및 당·정·군 내 고위인사들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현 단계부터 축적하여 통일 시 단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 “(통일 한국을 구축하는 데 있어) 주변 4강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며, 지정학적으로 첨예한 국익이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이들 4강의 대한반도 정책 및 전략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이승열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등도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