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원치 않는 김정은,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은?







(사)시대정신이 16일 ‘흡수통일 이후 통일국가의 운영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사진=김혜진 인턴기자


북한 김정은이 통일을 원하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조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 되면 통일 후 국가 운영체제는 연방제 방식이 적절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16일 사단법인 시대정신 주최로 열린 ‘통일국가의 운영방안 모색’ 세미나 발제에서 “김정은이 현 정권이나 체제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통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통일은 북한의 수령독재체제가 붕괴돼야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통일 방안은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북한이 붕괴되고 새로운 체제,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한이 대등한 입장에서 통일하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북한 신정권의 안정화는 극히 어렵고, 통일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흡수통일이 유일한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흡수통일 이후에 국가운영 체제는 단일체제방식보다는 연방제 방식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주권의 단일화가 완전히 해결된 조건에서 단일체제 방식은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행정을 연방제만큼 제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에 의하면, 연방제가 통일국가의 운영체제가 되면 남북한 각 지역 정부가 내정을 담당하고 연방국가에는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연방정부가 내정에 개입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연방에서 설치하는 기관들은 남북 간의 균형적·종합적 재건 담당 기관, 인적이동 담당 기관, 언어통일 담당 기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김 위원은 연방제 운영체제로 간다고 해서 북한의 사회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방제를 북한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연방제를 하면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공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개인독재와 낡은 관료시스템이 억압하고 있는 ‘맹아적 자본주의’의 형태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자본주의화를 더 촉진하거나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완급조절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주의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하고 (사회주의로) 복원하는 것은 이미 북한이 할 수 있는 능력 밖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는 흡수통일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김 위원이 거론한 흡수통일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흡수통일은 ‘남북대화-남북관계개선-경제교류협력-경제통일-정치통일’과 같은 기능주의 접근과는 상이한 것으로 정치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체제가 상대방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헌법의 효력 범위가 북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박 대표는 통일 후 연방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흡수통일과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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