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남북보건의료협정 체결해야”


북한 포스트 김정일 체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통일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옥륜 인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도구로서 보건의료체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통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통합은 현재의 남북한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진 보건의료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며 “남북한이 각각 발전시켜온 기존의 체계와 현실에 기반하되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설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통일 초기인 혼란기에 닥쳐올 의료수요에 대한 긴급한 대처와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초기 사회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인 통일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느냐의 여부가 사회 통합의 속도와 깊이에 큰 영향을 줄수있다”며 “통일정책에 별도로 반영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조성렬 박사는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와 같은 비정치적, 인도적 분야의 협력을 우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동서독의 보건협력이나 남북한의 보건의료협력도 점진적인 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국가적 통일을 이룩해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보건의료협력 분야에서 ‘민족건강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이를 위해 남북간 화해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남북보건의료협정’의 체결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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