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北기술자 교육, 지금 시작해야”

남북 사이엔 흡수통일 외에 대안이 없으며 남북간 경제 격차를 이유로 통일을 연기하는 정책은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남한 정부는 “통일의 쇼크(충격)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이제 계획해야 한다”고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가 27일 주장했다.

러시아 출신의 호주인인 그는 천주교 계열 대북 지원단체인 한국카리타스 주최 `대북지원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앞서 내놓은 주제발표문에서 “독일도 통일 후에 입은 타격을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남북간 격차는 동서독간 격차보다 훨씬 커서 한국의 경우는 흡수통일의 부작용도 훨씬 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남북간 경제격차를 20대 1 수준으로 보면서 현 상황에서 북한 체제가 붕괴할 경우 “이북 주민 대부분은 남한 경영자의 감시를 받으며 일하는 ‘값싼 노동자’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금 시작해야 하며 2025년에 삼성전자에 취업할 북한 기술자를 올해부터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파 성향의 그는 대북지원의 2개 전략으로 ▲현 북한 정권과 공식적인 교류와 경제협력을 하는 포용전략과 ▲북한 정권을 대체할 수 있는 친통일.친민주화 세력 양성이라는 압박전략을 제시한 뒤 “2개의 전략을 동시에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포용전략과 관련, 그는 개성공단이나 사회간접자본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남측 기업이 돈을 벌 기회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는 북한 민중의 의식과 세계관의 변화, 남한과 외부세계에 대한 지식의 확산, 탈김정일 시대에 이용될 기술 능력의 도입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특권계층의 의식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북한 지도층이 적대시하지 않는 캐나다나 폴란드 같은 제3국에서 북한 간부들이 유학하도록 한국 단체들이 지원하는 방안이나 북한 사회의 엄격한 정보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값싼 교육용 컴퓨터를 기부하는 방안 등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전략에 대해 그는 북한 내부로 정보를 유입.유포시키기 위해 대북방송의 시간을 늘리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것을 주장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역사와 남한의 경제및 일상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제공한다면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탈김정일 이북 사회’를 회복시키려면 김정일 부자 정권과 협력한 적이 없으면서 북한과 현대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긴요”하므로 북한 내에 ‘제2사회(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남한이 간접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탈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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