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박’과 정보기관 국정원의 역할

‘통일대박론’은 바람직한 한반도 미래상이라는 점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다. 통일비용 부담을 염려하는 일부 시각은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분단상태 유지 시 인명 살상, 이산가족의 통한, 과다한 국방비 및 대외적 경제 리스크 등 불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통일비용이 들긴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통일 시 가져올 실익을 살펴보면 인구증가와 국토 확장, 북한의 막대한 자원 개발로 투자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로 인한 실업률 감소, 매년 10% 안팎의 경제 성장률 등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5위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견해도 다수다.


통일이 된다면 저성장 기조에 발목 잡힌 우리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와 상황을 반전시켜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독일통일 사례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 여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통일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 이상 통일비용만 바라보고 불안감을 일으키는 통일괴담에 빠지지 말고 통일편익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견지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통일대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통합, 통일의식 고취,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해 기존의 통일부, 외교부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기에 무엇보다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요즘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관련 일반인들의 입을 통해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위상이 초라할 만큼 추락하고 있다. 아직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혹 사건이지만 국정원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 국정원은 이번 일을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정보역량 강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같은 국정원 기능으로서는 엄중한 정보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무인정찰기까지 띄우며 호시탐탐 적화야욕에 광분하는 세계 유일무이한 3대 세습 독재집단과 대척점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 좌파세력들은 각계각층에 숨어 월남 패망 직전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의 세계 각축전은 손에 잡힐 정도의 상황이라 정보활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손발 다 잘리고 국민들의 눈앞에서 감시당하는 국정원이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및 방첩, 정보 및 심리전, 대정부전복 및 대테러 등 필수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강화시켜 국정원이 세계 최고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그 순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가 단기간에 크림반도를 장악함에 있어 이웃 나라와의 대응 방식 등 모든 작전이 러시아 정보기관 FSB(KGB의 전신)와 함께 수주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사실을 볼 때도 국가 정보기관의 역할은 자국의 대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프랑스는 2012년 3월 모하메드 메라 테러사건 대응 실패를 계기로 정보기관을 국내안전총국으로 확대 재편하여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첨단화하였고 정보기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역량을 확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영국은 최근 미국의 무차별적인 통신정보 수집활동에 영국이 협조했다는 스노든의 폭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들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기관이 국가안보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 기관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정략적 차원의 졸속 개혁이 추진되지 않게끔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정보기관의 문제점 노출 시에도 정략적 접근보다는 국가안보역량 강화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재편하는 경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보기관을 당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핵과 미사일을 손에 쥔 북한 군부의 동향이 예측불허인 시기에 정보기관을 위축시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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