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과정서 북한에 토지임대제 도입해야”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교수는 5일 `토지+자유 연구소’ 창립 토론회에서 “통일 과정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북한에 토지 공공임대제를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열린 `북한지역 토지제도 개혁 구상’ 주제 토론회에서 “향후 북한에서 시장원리와 토지 공공성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는 토지를 국유 또는 공유화하고 대신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 공공임대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사회주의국 토지제도 개편 방안으로 사유제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토지의 사용권, 처분권, 수익권을 모두 민간에 부여하면 오히려 투기적 보유가 유발돼 토지 사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투기꾼들은 임대료 부담으로 토지 보유의 동기를 상실하게 되고 사용료만 지불하면 누구나 사용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사유제 하에서 흔히 나타나는 토지가격에 의한 진입 장벽이 없어져 생산적 투자가 활성화 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토지 공공임대제의 이같은 장점을 살리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과 함께 ▲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 토지 사용료는 국가에 납부한다 ▲ 토지사용료 수입은 공공서비스에 사용된다 ▲ 토지와 자연자원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사유화와 시장경제를 도입한다 등 4가지 원칙이 뒤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북한 지역에 토지공공임대제가 도입되더라도 남한의 토지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절름발이 개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남한의 토지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를 개편해 출범한 `토지+자유 연구소’는 이날 창립식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토지문제 해결을 위해 이론과 정책을 구축하고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를 구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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