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특구식 경제통합해야”

남북한이 통일 후 독일식의 급격한 경제통합보다 경제특별구역 방식의 통합이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식 모델을 채택할 경우 북한 근로자들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노동력과 상품의 이동을 일정기간 통제하자는 주장이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은 26일 ‘통일 이후 남북한 경제통합방식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이 독일식 경제 통합 모델을 채택할 경우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 소비성 이전지출 과다, 북한의 물가 상승 및 생산활동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북한의 비농업 종사자 1천400여만명 중 가구당 1명만 남한으로 이주한다고 해도 이주 규모는 300만명 이상이 돼 남한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비해 특구식 경제통합의 경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고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좀 더 빨리 통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05년 남한 국민총소득(GNI)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북한에 지출했을 때 북한의 1인당 GNI가 1만달러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총이전지출금액과 기간을 보면 독일식은 5천억~9천억달러, 22~39년인 데 비해 특구식은 3천억~5천억달러, 13~22년인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독일식 경제통합을 추진할 경우 발생하는 남한의 경제적 부담과 북한의 성장지연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동력과 상품의 이동을 당분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원 안예홍 동북아경제연구실장은 “특구식 경제통합이 제대로 추진될 지 여부는 북한지역의 노동력 이동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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