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후 北SOC 공기업 형태 바람직”

통일 후 북한의 전력과 철도 분야는 공기업 형태가, 정보통신 분야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5일 오후 서울대 통일학 연구사업 운영위원회가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연구발표회에서 “북한의 주요 네트워크산업인 전력, 정보통신, 철도 분야 등에 대한 민영화 논의는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전력은 국가소유 하의 수직적 통합 공기업 형태 ▲정보통신은 정부가 시설관리를 맡고 남측의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철도사업은 공기업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백진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반도는 흡수 방식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인정 범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조약의 지위문제는 관습법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대원칙 하에 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북한 지도부는 자립형 민족경제 건설을 도모해 왔지만 세계화 시대의 고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북한의 경제사회적 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이미 북한 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일 후 심리적 통합과 교육, 횐경정책, 보건의료사업 통합 등의 주제를 놓고 다양한 견해들도 쏟아졌다.

이순형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 교수는 “탈북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면 사회,문화 적응 상의 문제와 개인차별 문제를 덜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북한의 일반 국민들도 현재 영어가 필요함을 느끼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영어 접촉의 기회, 교육 환경, 시설 여건 등에서 매우 열악한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김정욱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환경시스템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가 북한의 수도권을 연구한 결과 종합적인 대도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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