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4일 “이산가족 문제와 식량지원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엄 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번 적십자 회담에서 북한이 쌀 50만t, 비료 30만t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이(이산가족 문제와 식량지원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지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며 “하나는 적십자사와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정부차원의 영유아나 임산부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국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이러한 순수 인도적 지원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본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남북관계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엄 차관은 또한 “해마다 고령 이산가족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계신다”며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봉이 정례화 되고 상시 상봉이 실현되면 대북지원을 위한 국내 여론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이산가족 상봉이 두 차례만 진행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개성공단 근로자 억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 등 경색된 부분이 있다”며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통일세 논의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통일 논의를 공론화 하자는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언제부터 통일세를 시작해 어느 정도 모아놓는다는 입장이 아닌) 연구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