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압력 아닌 환경될때 北인권 개선”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4일 “북한 인권은 외부세계의 압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혁개방과 경제개선 등을 통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PCMC) 주관으로 열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컬(Ecumenical) 국제 심포지엄’ 강연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연계해 북을 압박하고 교류협력이나 식량지원을 중단할 경우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예시한 뒤 “최근 남북 간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국제사회나 우리 정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앞으로 때가 되면 공개적으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공개적으로 거론할 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신 차관은 또 6.15공동선언 이후 6년 간 일어난 남북관계의 변화상을 소개한 뒤 “회의적 시각도 있었지만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이 성공적”이라며 “레짐 체인지 위협 등 강압적 방법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촉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북측에서 이뤄지는 조심스러운 개혁 실험은 체제불안이 해소되고 대외관계가 개선되면 빠른 속도로 이뤄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 차관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전제한 뒤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북한을 배제하거나 현재처럼 방치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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