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북, 대화재개 결단 내려야”

이봉조(李鳳朝) 통일부 차관은 19일 북핵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은 밖에서 위협을 증대시키려 하지 말고 대화를 재개해 해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통일문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미국 또한 구체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 북한을 대화로 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회담장 내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며, 회담에 나오지 않으면서 회담장 밖에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관국들 사이에 강경한 입장만을 강화시키고 불신만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북핵 문제가 구체적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북-미간에 신뢰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대립구도는 우리로 하여금 매우 답답한 심정을 갖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6자회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일련의 핵 관련 위협을 증대시키면서도 동시에 회담 참가를 위한 명분을 축적 중”이라며 “그러나 언제 회담에 복귀할 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으로서는 체제 존속 문제가 걸린 핵문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적극성을 보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뒤 “그러나 6자회담 전이라도 남북대화에 임하는 게 중요하며, 대화재개는 평화공존 의지를 안팎에 보여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남북관계의 장기적인 경색은 북한으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처한 현실과 내부적 수요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남북대화의 소강 국면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북측의 비무장지대(DMZ)내 소방헬기 진입 허용과 조류독감 실무협의 개최, 월북 선박의 송환 등을 긍정적인 변화로 해석했다.

북한 사회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갖고 체제생존을 위한 빅딜을 시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2002년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실리ㆍ실력ㆍ실적(3실주의)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시장 역할이 증가하며 평양시민의 발걸음이 빨라졌다는 말이 나오는 등 북한 내부의 유동성과 역동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 의 속도와 범위는 미흡하지만 이 흐름의 방향성은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북아 균형자 역할과 관련, “우리가 쌓아온 역량과 공고한 한미동맹이라는 주어진 환경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재연되고 있는 갈등을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라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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