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북핵해결, 평화체제 최우선 과제”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0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최대의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출판문화협회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의 정전체제 55주년 기념 학술회의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앞으로 북핵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체제는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단순히 전쟁을 종결하는 소극적인 평화에 그쳐서는 안되며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면서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통일과정과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화해협력의 튼튼한 기반이 뒷받침될 때 평화체제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며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상호 협력을 한단계 높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정치적 신뢰증진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고한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냉전구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구조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반도 평화와 직결된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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