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지난날 잘못된 행태 되풀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8일 “최근 북한은 외형상으로는 일견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날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주최 정책세미나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북한은)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전 예고없이 임진강 상류에서 많은 물을 무단 방류해 우리측에 많은 인명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임진강 방류사태에 대한 북한의 성의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자세가 최근의 태도 변화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차관은 개성공단에 언급,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450여개 분양업체 중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업체는 3분의 1에 불과하며 앞으로 300개 이상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주기업 수가 이같이 증가하기 전에 근로자 공급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를 비롯해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개성공단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진정성 있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측이 당국간 실무회담시 밝힌대로 ‘개성공단 발전 3대 원칙’에 기반해 각종 현안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남북 실무회담 당시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규범 확립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3대 발전 원칙을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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