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미사일 쏴도 개성공단 폐쇄 안해”

북한의 ‘대포동2호’ 발사가 임박하자 벌써부터 발사 후 국제사회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도 관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30일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도 고려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은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차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개성공단을 잘 관리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부처끼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분야별로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그는 “대북특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대화의 돌파구 마련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北미사일 요격 안한다’는 발언에 대해 “미국은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단 게이츠 국방장관이 했던 발언을 일단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발언 그 자체로 이해하고 싶다”고 말해 게이츠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해석했다.

그는 북한 ‘대포동2호’ 발사시 정부가 추진 중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온적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에 “외부에 나타난 발언으로 봐서는 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며 직접적인 평가를 삼갔다.

최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김정일 면담 희망’ 발언에 따른 미·북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채널을 갖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호응해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차관은 “현재 외형상으로 김정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이는 것은 없다”면서 “다만, 최근에 들어 여러 가지 계급 교양사업들을 많이 강조하면서 북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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