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北, 개성공단 시장경제 도입 필요성 공감”

신언상(申彦祥) 통일부 차관은 12일 “북한은 그간 개성공단에 시장경제의 법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금, 회계 분야 법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정동 배재빌딩에서 북한법연구회가 주최한 ’개성공단 법제 인프라 구축방안’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개성공단 법제도 구축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법제구축 사업은 시장경제 법제에 대한 북한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이런 의미있는 변화가 개성공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차관은 또 “개성공단사업이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제도의 구축이 필수조건”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의 서로 다른 제도가 공존하는 공간으로서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제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