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책평가회의..”통일부 개편안 우려”

통일장관 자문회의체인 통일정책평가회의 위원들은 18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통일부 기능 분산 및 외교부로의 흡수통합 방침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인수위의 통일부 개편 방안에 대해 우려섞인 전망을 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 참석자는 `외교부가 통일부를 흡수하는 방안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업급했고 다른 참석자는 국정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통일과 남북관계를 한단계 낮추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우리 안보의 두 축인데, 조직 개편 양태는 남북관계가 한미관계에 종속되는 모양새”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남북관계가 일순간 발전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의 꾸준한 노력 속에 발전한 것”이라며 통일부 개편은 퇴행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장관은 회의 개시에 앞서 “특정부처가 남북관계를 독점한다던가 전유해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한 것이 아니라 전 부처가 참여하도록 기구를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또 “통일부의 역할은 전 부처가 (대북)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정 및 지원.협력하는 일”이라며 “특히 남북관계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남북간 `브릿지(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로서, 그간 상당히 발전되어 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서 전 인권대사,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동국대 고유환 교수 등 위원 10여명과 통일부 간부들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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