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정부 예산 조달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통일 연방정부의 재정 조달과 운영


재정 조달 방식은 세금, 국채 발행, 차관 이 세 가지가 있다. 세금을 걷는 방식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북이 각각 별도로 징수한 후에 일정 부분을 연방이 교부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연방세라는 세목을 정해서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 예산은 각 지역정부 예산과 연방정부 예산이 별도로 있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군대를 유지해야 하고 정보기관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복지라든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전문 인력 파견이라든지 유학생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남한의 재정과 예산이 갑자기 지나치게 줄어들면 정상적인 행정활동이나 복지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행정과 복지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수준의 균형을 잡아서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연방세 징수는 고소득층의 반발도 있지만, 복지 축소에 따른 저소득층의 반발도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내정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비율의 예산을 연방으로 돌려야 한다. 연방정부의 예산이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한 전체 총 예산에서 3분의 1은 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금으로만 통일비용을 조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채나 차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국채나 차관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것도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갑자기 채무가 늘어나면 국가신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다음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 재정 중에 국방비나 외교나 법원 운영에 드는 비용은 알아서 집행하면 된다. 그러나 연방 예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북한 건설 관련 교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느냐는 통일 초기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주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북한 내부 경제 관련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주면 알아서 집행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기타 산업육성, 신규 대학 건설 등은 연방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한편에서는 북한 사회가 초기 단계에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면, 많은 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다만 대부분의 일은 당사자가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할 때 가장 효율적이라는 일반적 원리를 적용해 볼 때 북한 정부가 효율적인 사용처를 가장 잘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소셜공유